[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 제고에 노력”

[기사 내용]

•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107곳 중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7곳

• 소멸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사전 및 사후 절차 보완 필요성 지적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에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 ’22.9월 최초 배분 이후 지역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설계용역 등)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24년도 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사업 집행실적을 신규 포함하였으며, 현장 점검 및 자치단체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 현황을 점검(’23.8~9월)하였습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금사업 성과분석 시 집행실적 반영 확대, 기금 투자계획 수립 사전 컨설팅, 주기적인 집행 상황 현장 점검, 집행실적 상시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 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 시 집행실적 반영 확대 방안도 검토하여 집행률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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