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세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구체 도입방안 아직 결정 안돼”

[기사 내용]

□ 2023.11.7. KBS는 「세법바꿔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입법 ‘시동’」 기사에서,

ㅇ “정부는 기준 판매비율 적용 품목에 국산 증류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