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논의 중…세부내용 미확정”
2023.11.03 13:42
보건복지부
발표일
2023.11.03
부처
보건복지부
[기사 내용]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현행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
[복지부 설명]
○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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