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검토 안해”

[기사 내용]

□ 2023.10.5.(목) 서울경제는 「지방교부세 늘리고 교육교부금 줄인다」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할당 방식에 메스를 대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할당 방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044-215-5490),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예산과(044-215-7410),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044-215-725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