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방이양사업 적정 투자 관리·지원 방안은 관행적 지자체 사업과 무관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지방이양사업 관련 우선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 이는 지자체가 보전금을 지키려 ‘연말 보도블록 갈아엎기’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야기할 우려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9월 22일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이양사업 적정 투자 관리 및 지원방안」은

• 80개 지방이양사업 중 주민안전·생활기반과 직결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6개 우선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지자체의 적정 투자 등 집중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사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로 언급한 보도블럭 교체, 가로수 새로심기 등은 80개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가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지방하천정비 등 안전 관련 사업에 과소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우선투자 사업에 적정 투자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044-20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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