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센티브 조정·충전편의 개선 등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

[기사 내용]

○ 정부가 올해 전기승용차 판매 부진에 따라 연중 국비보조금을 상향하면서 보조금 단가 감액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환경부 설명]

○ 정부는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 축소,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단가*는 단계적으로 감액해나가되,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보급목표 이행 여부, 충전기반 확충 노력, 합리적인 가격 설정, 기술혁신 등 전기차 보급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하는 인센티브**의 규모는 유연하게 조정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

• (’21) 최대 700만원 → (’22) 최대 600만원 → (’23) 최대 500만원 → (’24 정부안) 최대 400만원

** (’21) 최대 100만원 → (’22) 최대 100만원 → (’23) 최대 180만원

• 지난 9월 25일부터 추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은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를 목표로 제작사 가격할인 노력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에 해당함

• (기존) 인센티브 최대 180만원 → (’23.9.25일∼)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인센티브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

○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인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24년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3% 증액(302,500백만원 → 435,500백만원)하는 등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노력도 지속 추진 중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