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에 노력”

[기사 내용]

•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가 107개 중 62개로 절반 이상 차지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22.9월에 최초로 지자체에 배분되었습니다.

• 이후 지자체의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실시설계용역 등), 부지 매입 등 사유로 집행률 저조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우선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기금사업 집행실적을 포함한다고 지자체에 안내(’23.1월)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지자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집행 상황 점검을 실시(’23.8~9월)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성과분석 시 집행실적을 포함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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