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952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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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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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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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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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11월 18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차단 등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평창군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불법주차에는 10만원, 고의적 주차 방해에는 50만원,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에는 2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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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news.net2026-11-18중립
[현장+] 변기 등받이 하나가 드러낸 접근성의 차이…K-관광, '모두의 화...
장애인 과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관광객에게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다. 이동과 식사, 숙박 등 ... 화장실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시설 기준을...
weeklytoday.com2026-11-18중립
[위클리오늘] 평창군,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
차단 등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관련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주차 10만 원, 고의적 주차 방해 50만 원,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2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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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에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우의원 등 14인2025-11-07
221057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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