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949개정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초점] 재생에너지 정책체계 새 틀 가동…공공부문 수요·금융지원으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energydaily.co.kr2026-11-18중립
[초점] 재생에너지 정책체계 새 틀 가동…공공부문 수요·금융지원으로 ...
정부는 대통령령 제36840호로 일부 개정된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대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aflnews.co.kr2026-11-17중립
아산시 태양광 이격거리 500→200m…농촌 햇빛소득마을 문턱 낮춘다
아산시는 최근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 내용을 반영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사이 이격거리를 500m에서 200m로 완화하고 기존 도로 이격거리...

tjmbc.co.kr2026-11-17중립
아산시, 태양광 발전 규제 완화…전력수요 선제 대응
시는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500m에서 200m로 완화하고,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삭제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진입도로 포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09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을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6-01-13
2220264공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며,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추가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