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2947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료연대본부 "복지부 정부위원회 편파적 구성 중단·민주적 참여 보장...
worknworld.kctu.org2026-11-18중립

의료연대본부 "복지부 정부위원회 편파적 구성 중단·민주적 참여 보장...

특히 간호법 배치기준 TF와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의료연대본부가 배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2016년부터 특정 산별노조에 직접 추천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대표를 선정할 권한은...

대한간호협회, 적정 인력 법제화와 간호 4대 혁신 선포
medipana.com2026-11-18중립

대한간호협회, 적정 인력 법제화와 간호 4대 혁신 선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 등이 영상 축사로 간호법 ...

여·야,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법제화' 요구에 "제도적 지원 약속"
doctorstimes.com2026-11-18중립

여·야,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법제화' 요구에 "제도적 지원 약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시행 이후 법과 제도가 실제 병동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표하고, 간호법 개정 과정에서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4대 혁신 정책의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워드 캐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2940접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11-18
2222951접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11-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