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946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11-18긍정
민주당,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에...

biz.heraldcorp.com2026-11-18긍정
“1억원 최대 포상금” 수능 부정행위 제보 확인시 지급…정부, 즉시 적...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AI 부정행위자의)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이를)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obsnews.co.kr2026-11-18긍정
'올해 수능부터 AI 부정행위 시 응시 정지 10년' 법안 발의
민주당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8일)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을 올해 수능에도 소급해 적용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2901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학생을 학교의 장이 징계하도록 하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13인2026-11-17
222283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교육부가 부정행위 이력을 관리하여 대학입시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