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934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11-18중립
태양광·풍력 '기상정보 플랫폼' 법제화 추진…재생에너지 예측 기반 강...
담은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의안번호는 2222934다. 현행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를 '융합특화기상정보...
![[정책발언대] 기후데이터, ‘원산지‘ 표시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11%252F20261108185109_2413984_210_281.jpg&w=3840&q=75)
etoday.co.kr2026-11-09중립
[정책발언대] 기후데이터, ‘원산지‘ 표시 필요하다
‘ 기상법 ’은 2015년부터 기상청에 신청해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출처를 밝히도록 해 왔다. 9월 18일 시행된 개정 ‘ 기상법 ’은 그 대상을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내려받은 모든...
gukjenews.com2026-11-04중립
엔믹스 릴리, 알람 소리에 폭발한 '딸깍 스타' 모닝 댄스
릴리는 아침을 활기차게 열기 위해 자신만의 기상법 을 실천한다고 소개한다. 평소 알람 설정에 공을 들이는 편이라고 밝힌 그는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까지 추천하며 남다른 루틴을 공개한다. 말로만 끝내지 않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366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6-19
2215129공포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치예측 기술 활용 및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 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