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922제정안
근로복지공단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ulsanpress.net2026-11-18중립
김태선, 근로복지공단법 대표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사진)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 근로복지공단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울산...
hankyung.com2026-11-18중립
김태선 의원 , " 근로복지공단 근거법 제정 추진"
근로복지공단 , 설립 30 여 년 만에 별도 법률 마련 산재·고용보험· 근로 자 복지 등 주요 사업 체계 규정 “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힘쓸 것"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울산 동구)은 근로복지공단 의 설립과...
![[기고] 울산, 산업이 부르는 공공기관이 와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3f3bm4nnaefgwrtq8izg1662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1%252F09%252F.cache%252F512%252F20261109500840.jpg&w=3840&q=75)
kmib.co.kr2026-11-18중립
[기고] 울산, 산업이 부르는 공공기관이 와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 공단 등 환경 기관과 노사발전재단·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노동 기관이 1차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한국산업인력 공단 과 만나면 산업·노동·환경이 결합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95본회의 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기리고 노동자 계층의 단합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7-31
2220704상임위 심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1인2026-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