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918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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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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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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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11-18중립
인천서 전 연인 살해한 60대, 스토킹 접근금지 처분 받았었다
해당 조치는 피해자 B씨가 그 전날인 8월27일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앞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권유했으나 B씨가 원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newspim.com2026-11-18중립
전 연인 살해 혐의 60대 '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 해제 후 범행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피해자 B씨는 지난 8월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ohmynews.com2026-11-18중립
"동생이 결국 목숨 잃어..." 토론회서 나온 국회의장의 약속
허 조사관은 "기존 법을 '친밀관계폭력 범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처벌 을... 법안 심사의 '길목'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 스토킹 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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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7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정의하며, 교제폭력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6-10-29
222269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통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친밀관계" 및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개념을 도입하고, 스토킹 영역의 예방 및 처벌체계를 강화하며,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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