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913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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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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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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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 의원은 AI 사업자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 시험장 부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전파법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

daejonilbo.com2026-11-18중립
당정 'AI 활용 부정행위' 초강수…"적발시 10년 응시 제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단춧구멍 막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수능 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전파 차단"이라며 국가시험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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