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2912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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