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907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11-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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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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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8일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 법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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