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98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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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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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ecnews.co.kr2026-11-16중립
덩치 큰 플랜트설비공사, 보험료 선납 부담에 '속앓이'
이를 위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과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 정산 과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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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2026-11-11중립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mt.co.kr2026-10-23긍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 보험 대상, 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해야"
및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예술계... 이를 당연가입으로 확대할 경우 배우, 가수, 작가 등 예술인뿐 아니라 무대 설치, 조명, 음향 등 관련 종사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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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2026-08-04
2218425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포함시켜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3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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