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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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약 급여 뒤에도 '재정 책임'…RSA 환급·담보 강화
국민건강보험 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 오세림 부장은 17일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6 약가제도개선 제약사 설명회'에서 위험분담계약 의약품의 환급금 산정과 납부, 담보 설정, 환자 차액 지급 등 주요...

‘사무장병원 잡을 칼, 누가 쥐나’... 수사권 놓고 맞붙은 건보 대 의협
국민건강보험 공단(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잡는 수사권(특별사법경찰)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건보공단과 의료계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불법 개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건보공단서 시위 "특사경 어떤 제안도 못받아"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해 특사경법 폐기를 요구하는 항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했지만, 황규석 회장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아 근로자 중 비상임이사 임명이 불가하므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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