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92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llailbo.com2022-06-21중립
여순 항쟁탑부터 민간인 학살지까지 담은 '주철희의 여순 항쟁 답사기2'
하지만 지난해 여순 사건 특별법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 수 있을 것이며, 이 책이 여순 항쟁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ㆍidy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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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25인2024-12-02
221068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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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청구권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추가하고,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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