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87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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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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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9-02
222143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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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과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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