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77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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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법인ᆞ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 부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세무의 날 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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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하고,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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