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75제정안
동물복지기본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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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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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6-11-17비판
"반려 동물 사료 표시기준 개정...시행 전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동물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보험사기 예방까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송태용=반려 동물 특성을 반영한 사료 표시기준 개정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원활한 현장...
![[반려 동물 ] 학대방지서 복지 증진으로…' 동물복지기본 법' 제정 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10%252F02%252FPYH2026100218080003002_P4.jpg&w=3840&q=75)
yna.co.kr2026-11-15긍정
[반려 동물 ] 학대방지서 복지 증진으로…' 동물복지기본 법' 제정 논의
규정하는 동물복지기본법안 이 잇따라 발의됐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의 건강과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까지 고려한 복지 기준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farminsight.net2026-11-13중립
독일내 대형 도축장의 모든 가축 처리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 촬영하는...
지난 4월 독일연방 식품농림부가 작성한 제 5차 동물복지 법 개정안을 기본 으로 연방내각에서 논의를 거쳐 의회 제출된 이 법안 은 그동안 상임 위원회에서 전문가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30 영업일간의 영상보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657공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9-30
2211721본회의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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