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2869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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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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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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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형사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능 종료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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