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2867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국 OTT방 135곳, 모두 ‘무등록 운영’… 소방·청소년 안전장치 부실
kyeongin.com2026-11-17중립

전국 OTT방 135곳, 모두 ‘무등록 운영’… 소방·청소년 안전장치 부실

이처럼 영상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비디오물 감상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게임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만난 K특수관…CJ CGV, 새 먹거리 주효
ddaily.co.kr2026-11-11중립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만난 K특수관…CJ CGV, 새 먹거리 주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극장이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1(365일 운영 기준 73일) 이상을 한국 영화 로 채우도록 한다. 앞서 ‘오디세이’ 역시 80%가 넘는 높은 좌석판매율에도 불구하고 CGV...

국내 점령한 중국산 '스낵 컬처'…단속·심의는 구멍
view.asiae.co.kr2026-11-09중립

국내 점령한 중국산 '스낵 컬처'…단속·심의는 구멍

현행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유료 비디오물 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앱 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외국계 플랫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221292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화 상영 종료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인 '홀드백'을 최대 6개월로 명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3인2025-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