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2866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北 지뢰 도발 피해 장병 가족 찾아 '북한군 목함지뢰' 증언 확인"-2026 ...
monthly.chosun.com2026-11-17중립

"北 지뢰 도발 피해 장병 가족 찾아 '북한군 목함지뢰' 증언 확인"-2026 ...

이어져 ⊙ 국민연금 기금위 구성의 전문성 지적하자 정부 인사도 시인 ⊙ "하루아침에 앞이 막막"… 별정직... 채용 자격과 절차를 정한 법 규정도 없다. 의원이 낙선하거나 의원직을 잃으면 보좌진도 함께 자리를 잃는다....

금속노조 '8대 요구' 공표···"국회 우선 의제로"
laborplus.co.kr2026-11-17중립

금속노조 '8대 요구' 공표···"국회 우선 의제로"

행정지도와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판정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과 제도적... 이현우 금속노조 만도지부 지부장은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1969년 이후 65세) 차이로...

1조원 넘게 쏟아붓더니 올해는 ‘뚝’…크레딧펀드 왜 조용할까
biz.heraldcorp.com2026-11-17중립

1조원 넘게 쏟아붓더니 올해는 ‘뚝’…크레딧펀드 왜 조용할까

2024년 국민연금 은 크레딧·부실자산 분야에 3500억원을 배정해 3개 운용사를 선정했고, MG새마을금고중앙회도 크레딧 출자사업을 개시해 4000억원을 5개 운용사에 배분했다. 같은 해 군인공제회(900억원), 노란우산공제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868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크레딧 제도의 재원 지원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서 출산 시점으로 변경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10-12
222125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일부 예외를 두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