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52제정안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11-17중립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 진술조력 법' 대표발의…사법 취약계층 보호망 강...
장애인 · 아동 · 청소년 등 의 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법 취약계층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안」을...
ablenews.co.kr2026-11-17중립
최보윤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대책 ' 장애인 등 진술조력 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 아동 · 청소년 등 의 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법 취약계층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안'을...
lawleader.co.kr2025-05-01중립
공익법단체 두루, 위기 아동ㆍ청소년 에 법률지원…'온 마을 Law' 주목
고려 등 보고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온 마을 Lawyer 1기부터 3기까지 연속적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권과 아동ㆍ청소년 인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수자성을 포착하고, 사각지대에 몰린 장애 아동ㆍ청소년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921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31
2219196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2인2026-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