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50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llailbo.com2026-11-17긍정
고독사 예방 사각지대 없앤다, 아동·청소년까지 정책 대상 확대
국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17일 고독사 예방 정책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고립·은둔 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doctorsnews.co.kr2026-11-17긍정
고독사 예방 정책 대상 '아동·청소년까지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고독사 예방 정책의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항목에 고립·은둔 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gukjenews.com2026-11-17중립
박지원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독사 를 예방 하기 위해 정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22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3인2026-04-17
2214314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