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49제정안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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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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