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44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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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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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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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수능 부정 행위… 응시 제한 5년·10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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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2026-11-17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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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 위원... 수능에서 부정 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이 1년인 현행 규정을 5년으로 확대하는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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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을 교육 부가 관리해 대학 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수능 부정행위자 는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 이 정지된다. 김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 과 일부 대학 수시 논술 시험 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2835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교육부가 부정행위 이력을 관리하여 대학입시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11-16
222266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2인2026-11-11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266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2인2026-11-11
2222901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등 13인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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