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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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 브리핑 모음(10월26일)]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공립미술관 평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25%252F202610251145419710004-2-699942.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10월26일)]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공립미술관 평가...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공립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선정돼 국제 문화교류 를 본격 추진한다. 밀양시는 문화 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7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
[이번 주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 등 4개 상...
발의) ▲발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오후 2시에는 지성호, 박대수 의원이 국회박물관에서 Korea Day 친환경 문화 국제 교류 활성화전략을 주제로...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 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의)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문화원의 상위 법률 부재로 인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을 제안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안정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업 추진과 전담 기관 지정을 명시하는 법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문화원의 상위 법률 부재로 인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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