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2842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11-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산업 소식] LG유플러스, 네트워크 우수 협력사 43곳 감사패
4th.kr2026-11-16중립

[ 산업 소식] LG유플러스, 네트워크 우수 협력사 43곳 감사패

LG유플러스의 'NW 우수 협력사 초청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회사는 올해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영그룹...

' 안전 최 우수 상' 무색한 한솔제지…실적부진·소송 속 사망사고 '삼중고...
ebn.co.kr2026-11-11중립

' 안전 최 우수 상' 무색한 한솔제지…실적부진·소송 속 사망사고 '삼중고...

안전 · 보건 관리 우수 사례 수상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을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정 활동 에 대한 우수 평가가 사업장 전체의 안전 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산재 예방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koscaj.com2026-11-10중립

"산재 예방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 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와 관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257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형동의원 등 11인2026-1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257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형동의원 등 11인2026-11-09
2215133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