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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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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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취업·자격증 등에 필요한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대법원은 26일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만 가능하던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 으로 해당 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함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 현행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견과 관련한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의 범위가 보다 상세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각 권한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게 하여 본인 또는 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년후견 등에 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를 도입하고 그 등기사항과 등기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후견등기사무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후견등기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각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ᆞ관리하도록 함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피성년후견인 등과 그 배우자 또는 성년후견인 등으로 한정하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을 정함 - 후견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을 성년후견 등의 경우와 후견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자세히 열거하여 후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하게 함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및 제공받은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제안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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