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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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축제 열리는 지역 숙소 일방 취소하면…총요금 200% 배상 길 열린다
새 배상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다. 행사계획이 발표된 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한한다. 이때...

"수능날 놀라지 마세요"... '위급 재난 문자' 10.5초간 경보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은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신사에 문자 송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재난 문자에는 ▲위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숨긴 폰 찾으려 '위급 재난 문자'…수능일 10.5초간 경보음 울린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은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에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신사에 문자 송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재난 문자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포함하고, 법적 근거 없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재난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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