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2837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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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news.co.kr2026-11-1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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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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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수준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폐기물처리업자가 위법 행위를 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처분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9인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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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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