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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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기공사 대리 입찰 통한 불법 하도급 관행...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관리 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발의 개정안에 담았다.
![[단독] ‘하천 가꾸기’ 캠페인 벌이며 폐기름 슬그머니 방류… 현대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1146%252Fart_17947313673466_124e1e.jpg&w=3840&q=75)
[단독] ‘하천 가꾸기’ 캠페인 벌이며 폐기름 슬그머니 방류… 현대차...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십 년간 환경시설 관리 를 방치한 것은 물론, 과거에도 유사한 오염 사고를 내고...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사업장의 폐유 무단 방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조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 ...

소각장 가압류로 폐기물 수거 멈춰...업체 바꿨는데 영업정지 넘어 형사...
다르다 행정처분 인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은 별도로 판단된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는 제25조 제9항의... 즉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확정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ᆞ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막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수준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폐기물처리업자가 위법 행위를 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처분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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