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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836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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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다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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