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835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11-16
#대입시험부정행위제재#응시자격정지기간확대#부정행위이력공유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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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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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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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makenews.co.kr2026-11-17긍정
AI 안경 쓰고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5년·10년 강화 추진
이와 함께 해당 수험생의 대학 입학 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fnnews.com2026-11-17비판
재난문자 찬반에도 강행… 꺼둔 폰엔 무용지물 ‘실효 논란’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눈에 띄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천재지변 등 교육 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공표한...
![[수능 AI커닝 비상] 대교협 "AI 부정행위 시 최대 10년간 회원 대학 입학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1%252F17%252F261117174632786_434_tc.jpg&w=3840&q=75)
newspim.com2026-11-17중립
[수능 AI커닝 비상] 대교협 "AI 부정행위 시 최대 10년간 회원 대학 입학 ...
논술 등 대학 별고사에서 AI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 적발되는 경우 에도 수능과 같은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 부에 고등교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2844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11-16
222266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2인2026-11-11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2901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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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3인2026-11-17
222266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2인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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