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2835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11-16
#대입시험부정행위제재#응시자격정지기간확대#부정행위이력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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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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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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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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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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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2인2026-11-11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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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3인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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