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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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사법 서 낙태 암시 표시 금지 뺀다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약사법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 을 상실했다. 이러한...

의약품서 '낙태' 표현 금지 풀리나… 약사법 개정 추진
낙태죄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처벌 규정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 을 상실하면서 해당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을 금지한 약사법 ...
약 포장·설명서에 '임신 중지' 표기 허용… 약사법 개정 시동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상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에 포함된... 남 의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 을 상실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에 의한 방법도 포함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