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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834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1-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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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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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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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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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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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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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5853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5
2215695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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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에 의한 방법도 포함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7-11
22173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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