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2833상임위 심의제정안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11-16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핵잠, 기업 독촉만으로 안 돼"… 특별 법 '3대 안전장치' 주문
newstomato.com2026-11-18중립

"핵잠, 기업 독촉만으로 안 돼"… 특별 법 '3대 안전장치' 주문

특별법안 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사업 추진 체계와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진술인으로는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유국희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석좌교수, 초대 해군 잠수함 사령...

“SNS는 소통 목숨줄, 마지막 순간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 슬...
slownews.kr2026-10-20중립

“SNS는 소통 목숨줄, 마지막 순간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 슬...

트럼프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을 승인한다고 했던 게 지난해 10월인데 그 뒤로 논의가 진전된 게 없다.... 부담시키는 법안 이 발의됐다. 조시 조퍼(전 백악관 경제정책 특별 보좌관)는 “AI의 위험 때문에 데이터센터...

‘핵잠 건조’ 말하는 국회, 핵연료 외교 에도 나서라[기고/문근식]
donga.com2026-10-15중립

‘핵잠 건조’ 말하는 국회, 핵연료 외교 에도 나서라[기고/문근식]

잠수함 (노틸러스)을 보유하게 됐다. 미 의회는 리코버 제독의 전문성을 인정해 진급과 장기 복무를 지원 했다.... ‘ 핵추진 잠수함 사업 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주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531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와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
2201704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주기사업 규제체계를 일원화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4-07-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