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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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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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 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 로봇 중심 산...
[편집자주] ◆ 지능형 로봇 개발 ·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 산업 생태계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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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1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제품...
전북 중점 육성 산업에 '피지컬AI·반도체' 추가
지역산업에 추가된 로봇 과 피지컬 AI는 '전북특별자치도 로봇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을 근거로 한다. 반도체 산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로봇기본법안
-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하였음 -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됨 -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로봇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의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에 기반한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기술의 사회적 안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능정보 기술 개발 및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입법정책 추진은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기존 관련 입법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사회 구조적·윤리적 문제를 선제적·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존의 규제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능정보기술의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 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이를 평가·인증하도록 함 -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관련 기술의 관리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함 -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에 있어 손해 발생 시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및 추진상의 의견수립 원칙을 규정함 - 관련 산업 및 집단 간의 이해관계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에 갈등조정을 신청하도록 함 -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기술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반영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령 등 규제 정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임 -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ᆞ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ᆞ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ᆞ보급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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