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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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늦깎이 단기 복무 장교 도 ‘장기 복무 ’ 길 열린다…연령제한 폐지 추진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사법 상 임용 최고연령은 소위 29세, 중위 31세, 대위 34세, 소령 38세 등이다. 다만 준사관·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 법무 · 의무 · 군종 장교 ...
늦깎이 단기 복무 장교 도 '장기 복무 ' 길 열린다…연령제한 폐지 추진
군인사법 상 임용 최고연령은 소위 29세, 중위 31세, 대위 34세, 소령 38세 등이다. 다만 준사관·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법무 · 의무 · 군종 장교 등 일부 특수 분야는 병역 편입...
공보의 지원 감소세…50년 가까이 유지된 '3년 복무 ' 바뀔까
달리 복무기간 의 변화가 없었다. 병무청이 발간한 '병무행정사'와 군인사법 ·병역법의 연혁 등에 따르면... 즉, 군 법무 관, 군종장교 도 특수병과 단기 복무 장교 로, 의무복무기간 은 3년으로 동일하다. 특별한 이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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