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851개정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10-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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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65상임위 심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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