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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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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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아마비 앓아도 현역가는데! 실망" 병역특례 논란에 군사 전문 가, 전...
그리고 병역법 에 따라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이 병역 특례 제도가...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봉사활동을 34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에 의무 봉사활동 시간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군 면제에만 충성, "나도 금메달" 무임승차까지…53년 병역특례 흔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과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예술·체육요원이 대체 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BTS도 군대 갔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 '군 면제' 논란 [진영기의...
체육요원 복무 과정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 을 영구 박탈당했다....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지 않았다. 전문 가들은 병역특례 제도가 오랜 기간 선수와 협회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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