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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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상현, 보건 소 의사 인력난 해소 위한 ' 공공 의료 인력난 해소법' 대표...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으로 채용될 경우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정부가 공공 기관 기능 개편을 추진하면서 강원·광주·대구·부산 4개 국립과학관 통합 계획을 밝히자... 국민 연금 수급자 와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 연금 을 지급하는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함 □ 보건의료 ...
![[Who Is ?] 김성주 국민 연금 공단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8034748_176363.png&w=3840&q=75)
[Who Is ?] 김성주 국민 연금 공단 이사장
걷고 수급자 에게 연금 을 지급하며 국민 연금 기금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 기관 이다. 국민 연금 제도는... 싶은 보건의료 분야 과제로 민간보험 문제를 들기도 했다. 2015년 5월2일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국민 연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ᆞ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들도 2028년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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