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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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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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 철강 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법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철강 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이상휘 의원, " 철강 부산물 재활용 제품 보급·사용 확대해야"… '지자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8일 철강 슬래그 등 철강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활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철강 슬래그 재활용 확대 길 열린다…지자체 건설공사 우선사용 근거 마...
이 의원은 8일 철강 부산물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제품의 활용처 확대를 골자로 한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실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우선구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기본계획, 특별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 철강특구 지원사항에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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