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840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10-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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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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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7-02
2200575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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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송재봉의원 등 11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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