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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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흥시 재난 관리 평가 전국 1위…특별교부세 7억 확보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역량을 매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재난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전 단계가 평가 대상이다. 재난 발생...
성북구 안암동 마을 안전 협의회, 가을철 산불·화재 예방 캠페인 펼쳐......
한편, 안전 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라 정해진 날이다. 안전 점검의 날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안전 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날이다. 1994년...
임종득, AI 활용한 재난 사전예보시스템 구축 법안 대표 발의…“ 재난 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난 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각종 재난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실태 파악, 긴급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치 명령, 시설 사용 제한, 행사 금지 등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 시 행정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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