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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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0인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 높이고 공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9752_1029846_443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0인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 높이고 공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목포 ‘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비 정부예산안 누락 비상
김산업 진흥구역은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식 면적이나 가공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자체에 총 50억원을 투입해 생산 현대화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2023년 해남·신안...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김이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20년 12월 김의 품질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 가공,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 과 지원 을 위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ᆞ가공ᆞ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함 -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산업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 지원·육성의 노력은 미흡했음 - 김 및 김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김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의약 자원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른김거래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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