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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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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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상속세 가 경영 발목 잡아선 안 돼"...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이 대표발의됐다. 정부가 지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미래 핵심산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도록...
김상훈, 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 지방 기업 상속공제 확대 추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세대교체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에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 상속세 부담 완화필요” 국힘, 최고세율 구간 10억 초과로 단일화 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상속세 가 기업을 포기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면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납부유예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를 정비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주가 누르기 행위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1조원 미만으로 늘리고, 공제금액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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