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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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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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래차 전환률 6% 그친 부품업계…전용기금·세액공제로 '전환 절벽' 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전환 지원 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완성차기업과 대형 부품사, 금융 기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민간...
경남도 제조산업 혁신 성과로 재도약 기반 마련
향후 양산 지역 내 한국광기술원은 지역조직(분원)을 설치하여 첨단 의료기기 실증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관계 기관 과 지속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산업분야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반영을 위한 방산분야...
경남도 정부 공모사업 최다 선정…제조산업 재도약 가시화
전력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과 수소액화플랜트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대형 수소액화플랜트... 공적수출금융 기관 의 금융 지원 확대, 방위산업분야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반영을 위한 방산분야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재ᆞ부품ᆞ장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업계를 지원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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